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해결방안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딜레마(Dilemma) 란?

​황소의 오른쪽 뿔을 피하면 왼쪽 뿔에 찔리고,
왼쪽을 피하면 오른쪽 뿔에 찔리는 상황의 선택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온 용어로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1. 윤리적 딜레마

-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인 의무나 도덕 원칙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양쪽의 선택이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어 선택이 어려운 경우.

- 주요 가치에 기반을 둔 전문직의 의무와 임무들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2.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유형

 가치 상충 - 2가지 이상의 가치가 직면했을 때
갈등이 발생한는 것
(예) 셋째 아이 임신한 직장여성이
남편 모르게 낙태를 원함
생명존중 VS 비밀보장

3.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적응 아동, 아내학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때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결정할 지에 따라 어려움 발생함 ⇒ 우선순위 대상과 문제선정의 어려움
(예) 치매노인 가족 내 발생되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치매노인의 방임문제, 부양자 아들부부의 갈등문제,
치매 노인과 한방 쓰는 손자의 반항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함.

4. 의무상충 -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예) 경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노숙자 쉼터에서 공공근로를 지속하면서
생활하기 원하는 클라이언트
VS
쉼터 내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공동생활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기관의 결정

5. 결과의 모호성
-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
(예) 아동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게
올바른 결정인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 클라이언트는 대체로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 특히,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로 인한
능력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존상황에 처하게 됨

6.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Reamer, 1995)

1)
인간의 행동에 필수적 전제조건
(생명,건강,음식,주거, 정신적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 비밀 폭로,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적인 물품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규정보다 우선한다.

 

(예) 클라이언트가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정당화됨

 

2)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양육방법이 아이의 기본권을 위협할 경우 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간섭하고 조치를 취함

 

3)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예) 개인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자발적인 결정이며, 그 결과가 타인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

 

4)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예)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 규정이 클라이언트와 낙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임

 

5)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과 상충될 때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우선한다.

 

(예) 기관의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는 절대적이 아님을 의미함. 클라이언트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경우,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됨

 

6)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택,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는 고유한 자유권이나, 사회적 약자(빈곤층, 학대 받는 아동, 장애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금 부과나 공공토지수용과 같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음
​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 윤리적 규칙심사(ERS)를 윤리강령에 적용

- 윤리적 규칙심사가 만족스런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높은 순위 원칙을 우선 적용함​

 

1. 생명보호의 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4. 최소한 해악의 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7.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