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 728x90 반응형 3 주택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란? 누군가는 자기의 소유로 집을 장만하고 다른 누군가는 타인의 소유의 집에서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합니다. 더욱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집을 구매하고 타인에게 빌려줍니다. 이 사람들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집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먹고 사는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력이 낮은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3자에게 갖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 그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의 집을 제3자에게 팔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요건을 .. 2021. 3. 22.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알아보아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는 단독주택으로 명시해놨는데 호수를 표기하여야 하기때문에 어떻게 하는해야하는지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그냥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층, 호수 기입 못한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구제 못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ㅎㅎ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호수표기안하고 지번까지만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다고하고, 다세대주택은 호수까지 꼭!! 표기하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 2020. 7. 24. 드디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실행!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되었어요 서류심사 등 모두 다 적격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대출 당일날 대출실행이 안되면 어쩌지 하는 우려를 조금은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ㅎㅎ 사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구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 언제쯤 실행이될지.. 긴장도 좀 되긴했어요 그래서 자면서 산발이 된 머리를 긁적이며 우리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인지세 등 부대비용 지출될 것을 대비해서 20만원정도 입금해두었거든요 대출 실행 당일 오전 6시 22분에 벌써 인출이 되었네요 ㅎㅎㅎ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으로 대출 실행이 확실시 되니까 대출 제부대비용 빠지는 거겠지? 하고 어느정도 안도감이 들었던거같아요그리고 9시 20분경 은행원분이 전.. 2020.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