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법령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령의 역사

고구려	진대법
고려	의창, 상평창
조선시대	의창, 상평창, 향약, 두레, 품앗이
1944년(일제강점기)	조선구호령
1961년	갱생보호법(공공부조) 군사원보호상법(공공부조) 생활보호법(공고부조) 고야입양특례법(사회복지서비스) 윤략행위방지법(사회복지서비스)
1962년	군인보험법(사회보험)
1963년	군인연금법(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보험) 의료보험법(사회보험)
1965년	산업재해보험 2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74년	산업재해보험 16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
1977년	저소득층을 위하나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장체계 구축
1981년	노인복지법(사회복지서비스) 심신장애자 복지법(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법(사회복지서비스) 영유아복지법(사회복지서비스)
1983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처음 도입
1988년	의료보험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시작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고용보험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정신보건법
1997년	가정폭력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 장애인노인 편의증진법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2010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연금법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주거급여법